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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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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화우
1
백상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09.16 선고 2021구합20840 판결
  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4년
2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다221258,221265 판결
  [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·주식매매대금][공2015상,193]
  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012년
2011년
4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배임]〈동산 이중양도 사건〉[공2011상,482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2010년
2000년
1999년
9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62008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99.10.15.(92),207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98년
10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도252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·증재등)·사기][집46(2)형508;공1998.12.15.(72),290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형법

1986년
11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2다카1372 판결
  [구상금][집34(2)민,41;공1986.9.15.(784),1085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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